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아시나요?

우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 운영되어 친환경 건축물 확산을 위한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2. 기존 건축물(660만 동)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하다고 판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주택 성능 등급표시제도 등 녹색 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는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 증가, 국가의 대표 브랜드 육성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3.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의식 확산을 위해 - 선진국처럼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 및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느꼈으며 에너지 목표 관리제, 녹색 건축물 배출량 관리 , 자금지원 등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기본 방향에 대한 구체화된 실행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목표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향 정립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 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며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 도지사는 5년 단위의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 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실시한다.

녹색 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국가 녹색 건축 센터로 지정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 및 개발,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제한한다.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시 거래 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한다.

이러한 주요 내용의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2014년 5월 28일에 계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1. 여름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 기준 근거 조항을 마련,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 설비의 설치 강화.

2.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 활설화를 위한 제도 보완

건축물 매매, 임대 시에 거래 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요구.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에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 , 부착 하도록 한다

4. 녹색 건축,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녹색 건축,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대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 융자 및 지자체 기금 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민간 금융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 계획서 검토, 기술 지원, 사업자 등록, 관리, 교육, 홍보 등 그린 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한다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전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 시행 주체 및 자격증 발급 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바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은 모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할 수 있으며 2급은 연면적 500㎡ 미만의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도 국가에서 내세우는 녹색 성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게는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크게는 지구의 온난화를 막고 지구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